Bosting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으로,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삶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통서비스노동 토론회에 연구소도 함께 합니다.

[4월 일터 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각 지역의 작은 사업장 노동안전 실태에 대해 쓰는 이 코너에, 이번 달에는 서울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최영철 님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하며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안전보건 체계 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자 안전보건을 관할하는 기관들과 부서들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 사업, 기술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업 등 매년 정해진 사업 '물량'을 통해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여기에 분명하고도 커다란 간극이 있다. '관할 기관들에서 이미 많은 예산과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과 '법적인 요건은 준수하지만 변하지 않는 일터의 작업환경' 사이의 간극이다.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진행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 뿐 그 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곳에서는 별다른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간극이다."

작은사업장 안전보건사업이 공회전하지 않으려면 [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작은사업장 안전보건사업이 공회전하지 않으려면

매노칼럼) 이번주 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인 최진일님의 글입니다.

지나치게 과학적 정합성만이 강조되고, 재해조사 과정이 그것에만 편중되어 있는 현재의 산재처리절차의 문제점의 결과-긴 역학조사 기간, 예방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문제, 또한 산재인정여부를 떠나서 예방조치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지연되는 동안 죽어 가는 것은 산재보상을 신청한 재해자만이 아니다. 그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는 또 다른 노동자가 어디선가 죽어 가고 있다. 역학조사 문제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거나 절차를 손보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산재보상의 대원칙 중 하나인 ‘상당인과관계’에서 궤도이탈해 ‘과학적입증’의 세계로 가 버린 역학조사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 ‘정합성’에 가려졌던 ‘가능성’의 영역이 열릴 것이고 거기에서 예방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읽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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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는 왜 예방으로 작동하지 않는가 - 매일노동뉴스 몇 개월 사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두 건의 직업성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됐다. 재해자들의 예후도 각각 다르고 예상되는 업무연관성 입증 난이도도 다르지만, 이 정도의 질환들을 진단받은 이들의 절...